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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2년 전 '韓 수도는 서울' 관습헌법 약화…행정수도특별법 합헌"_蜘蛛资讯网

하더라도, 이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"이라며 "(특별법 입법은) 새 국가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는 합헌"이라고 강조했다.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(2004년 위헌 결정은) 부당하다. '수도는 서울'이라는 관습 헌법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위헌 결정한 것은 세계 사법 역사상 대한민국 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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